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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현대사의 이해 요약본 (수업내용 + 교안) <기말 9~15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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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9-1 북한정권의 수립 및 6.25전쟁
북한을 제대로 이해해야 함 + 6.25 전쟁을 거치면서 엄청난 변화
1) 북한정권의 특성? (좌파와 우파의 성향이 갈림)
우파: 북한 정권은 인민자발적 의지와 관계없이, 외세(소련)을 제외하고는 북한을 이해할 수 없다.
좌파(진보): 인민들이 사회주의국가를 원했고 김일성이 수용하고 반영한 국가이다. 국민국가의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줬다.
우파가 주장하는 북한은 통제의존형 정치권력이다.(공산당에 의해 통제되든, 세습권력에 의해 통제되든, 인민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국가가 움직인다.)
*소련의 점령지 정책: 소련은 2차세계대전이 종결되면서 소련 영향권의 국가들을 사회주의 체제의 수립이라는 일관된 정책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박근영의 8월 태제 + 스탈린의 9월 20일자 시령서, 슈킨 총 정치 사령관의 12월 25일자 보고서에 따르면 소령 진지 국가의 사회주의는 당연한 것 – 이미 외세와 뗄수 없게됨)
*<->김일성 주체사상 (자주국가임을 대내외적으로 표하는 것)
*한반도 전 지역에서 통일세력 + 대변자로의 김일성(통일을 위한 유일한 인물)
*하지만 그것이 아닌 북한을 세우고 싶어했음, 한반도 국가가 사회주의가 아니면 안됨
이것은 all or nothing이다.
2) 김일성의 북한 사회주의 국가화 + 체제의 수립 근거
1. 경제적 차원에서의 국유화: (박정희 조국근대화) 소유권을 모든 것을 국가로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음- 민간소유를 인정하지 않음) + 무상몰수 무상분배로 토지 개혁
2. 졍치사회적 차원에서의 공산당 통제: 중앙집권형 통제체제, 일당 독재(마르크스가 말했던 것임)
3. 직업의 자유 무시, 노동자들을 집단 농장으로의 편재
= 북한 정권은 단독정부 + 사회주의
<-> 인민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한, 인민의 지지를 받은 정권이라 주장하는 사람도 있음.
+ 남한의 정권을 꼭두각시 정권이라 칭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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