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하도급 대금의 지급
2.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
3. 발주자의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4.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
5. 하도급 공사 계약자료의 공개
6. 하수급인의 의견청취
7.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
8. 불공정행위 금지

본문내용

 하도급 대금의 지급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받은 준공금, 기성금 또는 선급금을 지급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25 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