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건제목 및 번호
2. 당사자 주장
3. 사실조사
4. 판단 (이유)
5. 결론(주문)
6. 자신의 생각

본문내용

1. 사건제목 및 번호
- 의사자인정거부처분취소
- 서울행법 2020. 9. 10., 선고, 2019구합80176

2. 당사자 주장
원고는 소외 2를 피해 진료실을 나오면서 간호사 소외 3에게 “도망가.”라고 외쳤고, 진료실을 나온 후에는 비상계단, 다른 진료실 등 안전한 대피경로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해 소외 2의 공격행위가 이어질 수 있는 복도로 대피하였으며, 잠시 멈춰 서서 간호스테이션에 있는 간호사에게 ‘신고하고 도망가라’고 하고 손짓을 하며 위험을 알렸는데, 이는 직접적·적극적 구조행위이다. 망인은 위와 같은 구조행위 중 다시 소외 2에게 쫓기게 되어 소외 2를 피해 달아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사망하였기 때문에 망인은 의사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의사자 인정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참고 자료

없음